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안 (5.1.시행)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(’18.4.30.)

□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법률 추가(법 제2조 및 별표)

○ 기존 5대 분야(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경쟁)에 더하여 ‘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’ 분야 신규 추가

○ 신고대상 법률에 ｢채용절차법｣, ｢방위산업기술 보호법｣, ｢자본시장법｣,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, ｢방위사업법｣ 추가

□ 국가·지자체의 책무 문구 조정(법 제3조)

○ 국가·지자체의 책무로서 현행 공익신고자등의 ‘보호’에 ‘지원’ 문구를 추가

□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(법 제17조)

○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
□ 보호조치 신청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상향입법(법 제19조, 영 제15조)

○ 위원회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,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자료 제출 등 협조의무 부과

※ 현행 시행령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면서 법률로 상향입법

□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(법 제20조, 영 제17조의2)

○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2년 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

□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(법 제23조)

○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,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

□ 공익신고자 포상 추천 근거 명시(법 제26조의2)

○ 공익신고자에 대한 ｢상훈법｣ 등에 따른 포상 추천 근거 명문화

□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(법 제27조, 영 제27조)

○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

※ 다만, 보상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·의결 결과에 따라 환수 가능

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(법 제29조의2)

○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

□ 벌칙 강화(법 제30조)

위 반 행 위	현 행	개 정 안
신고자 신분공개,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	3년 / 3천만원	5년 / 5천만원
신고자 파면·해임, 보호조치결정 불이행	2년 / 2천만원	3년 / 3천만원
신고자 징계 등,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	1년 / 1천만원	2년 / 2천만원

□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(영 제22조)

○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

[참고1] 개정 ｢공익신고자 보호법｣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ㆍ나. (생 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2. ∼ 7. (생 략)	2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보호ㆍ지원을 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보호조치 신청) ① (생 략)	제17조(보호조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(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)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, 전쟁, 사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(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)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년 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) ① ∼ ④ (생 략)	제19조(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	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제20조(보호조치결정 등) ① ∼ ④ (생 략)	제20조(보호조치결정 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23조(불이익조치 추정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	제23조(불이익조치 추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
제26조의2(포상금)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	제26조의2(포상금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급하거나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--------. -- 포상금은 제26조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구조금) ① (생 략)	제27조(구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(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)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	제29조(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
<신 설>	3.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2.ㆍ3. (생 략)	4.ㆍ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9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.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.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.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.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.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.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
제3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0조(벌칙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년 ------------- 5천만원 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년 ------------ 3천만원 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년 ------------ 2천만원 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
별표에 제280호부터 제2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0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281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

28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283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284. 「방위사업법」

[참고2] 개정 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17조의2(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)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(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)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.
제17조의2 (생 략)	제17조의3 (현행 제17조의2와 같음)
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 ① (생 략)	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,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------- 30억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구조금 산정 기준)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제26조(구조금 산정 기준)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구조금의 지급 결정)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,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27조(구조금의 지급 결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(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